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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고유번호 발급및 종교단체 등록
김재용 08-04-15 14:59 10702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준비서류(세무서 민원실)

1, 교단소속확인서(교단 총회장 발급,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발급)

2. 재직 증명서(교단 총회장 발급)

3. 접수자 신분증

4 교회 직인

5. 정관 (교회 규약)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신청서(세무서 비치)와 함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5일 후 고유번호 교부)

-“고유번호증” 번호 000-82-00000 가 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서” 발급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 5월달 소득세 공제

-근로자 : 갑근세 연말정산 공제

▶은행통장을 교회명의로 발급이 가능

▶114안내 교회명의 등재가능

▶차량도 교회명의 등록가능

▶유사 종교법인으로 보아 종교재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와 지방세 감면 비과세)

1. 국세문제의 해결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를 아예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것

지금까지 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곳은 충현교회, 영락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후암교회 등 10여 개 안팎에 이르고 있으며. 그만큼 까다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둘째.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비영리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년 이상 종교목적 사용 후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2.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문제

교회가 부동산등기를 하기 전 혹은 등기할 때 관할구청(시청)에 [종교단체 등록]을 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법 제41조 2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규정을 받아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지만 취득(등기)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은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합니다.

“종교단체 등록” 준비서류(구청 시청 토지관리과 문의)

1. 정관(규약)

-교회 명칭 동일명칭이 없어야 함

2.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회의안건(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재된 회의록

-회의 참석자 모두의 간인

3. 참석자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날인)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5. 신청서(시, 구청비치)와 함께 준비서류 제출-즉시처리

(참고자료)

▶“목사명의 등기라도 교회재산으로 봐야”(국민일보 제2695호) 1997년 10월 2일 목요일

국세심판소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

국세심판소는 이에 대해 △Y교회는 문광부로부터 설립허가된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산하 서울서지방회에 소속돼 있고 △양천구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성도들이 출연한 헌금으로 교회를 매입한 것이 인정되며 △따라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해당, 법인(비영리법인)으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즉 개인의 재산이 아닌 교회재산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세심판소는 목사의 개인재산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이처럼 목사 개인이름으로 등기된 개인교회가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 교회를 매입했고 △그 교회를 역시 헌금에 의해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양도하고 다른 교회부지 등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도 당초 매도한 금액으로 매입했으며 △혹시 부족금이 있었다면 헌금으로 충당했다는 서류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특히 취득 당시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구입했다는 것을 공증으로 남겨놓으면 더욱 분명하다. 목사 개인재산이 아닌 교회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객관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문광부에 등록된 총회에 소속돼 있다는 증명과 함께 각 구청에 종교시설로 등록된 서류 등이 필수적이다.

 
2 <하늘문이열렸네>악보 10302 2009-08-21 관리자
1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및 종교단체 등록 10703 2008-04-15 김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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